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 초(1월 27일) 일부 기관을 통해서만 시범적으로 발급됐었는데, 7월 28일부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며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과도기적 문제점 발생 가능성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과 대전 몇몇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만 시범적으로 발급됐었습니다. 이제 약 6개월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7월 28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범 발급 이후 테스트 기간동안 두 차례 선거와(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각종 은행,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을 하며 겪은 실수와 보완점 등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자체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교육을 진행하듯 별도 교육들이 진행되겠으나, 시스템이 막 바뀌고 한동안은 과도기로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모바일과 함께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도 병행해서 가지고 다니는걸 추천합니다.

 

완전한 모바일 대체는 아냐

해당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최초 1회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후 재발급일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도 모바일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IC칩을 내장한 면허증으로 새로 발급한 후, 그 IC칩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사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이동통신3사, 경찰청이 함께 개발한 PASS 앱 내 면허증도 있긴 하나, 이번 행정안전부 주관의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는 범용성 면에서나 법적 효력을 감안해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렸던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